기계설비법 시행 : 2020년 6월 9일

– 기계설비법 제17조 2항 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– 기계설비법 제17조 3항, 기계설비법시행령 제14조 2항  관리주체는 작성한 점검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
기계설비기술기준 시행 : 2021년 6월 7일

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시행 : 2021년 8월 9일

※ 유지관리 점검 대상은 건축물 총면적 10,000㎡ 이상
※ 성능점검 대상은 건물 동별 면적이 10,000㎡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